양육비 미지급시 해결방법 법적조치 형사처벌 알아보기

양육비 지급을 받지못해 고민이 많으시죠? 양육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합의하에 지불되는 것인데,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해결방법에 대해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

양육비 미지급시 해결방법

☑️ 비양육자와의 대화

가장 먼저 상대방 부모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칫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,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의사소통을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그렇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아야할까요? 기준이 되는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시려면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법적 해결방법

위 방법으로 해결되지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.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법률사무소를 끼고 대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 

☑️ 법률사무소 도움받기

• 급여에서 공제: 급여에서 직접 자녀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세금 환급: 비양육자가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정부는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위해 해당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• 은행계좌 동결: 정부에서는 현재 가지고있는 돈을 계좌에서 동결시키고 양육비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.

 

☑️ 법원에서 해결하기

 자녀 양육비 사무소가 도움을 줄 수 없거나 문제가 심각한 경우, 법원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. 법원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첨부하고 법률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에요. 법원에서 내릴 예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법정 모독죄로 구금: 이는 부모가 빚진 금액을 갚을 때까지 벌금형을 받거나 심지어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. 
• 면허 정지: 법원은 부모가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부모의 운전 면허증이나 전문 면허증까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. 
• 출국금지: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직접 취해야 할 행동

☑️ 법원에 불만제기

• 돈을 지불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비양육 부모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☑️ 양육비에 대한 이자 요청

• 자녀 양육비가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는 경우, 법원은 지불해야 할 금액에 이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돈을 제때 지불하지않았기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.

☑️ 신용평가기관에 신고하기

•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않으면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볍률사무소나 법원은 자녀 양육비 미지급건으로신용평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이로인해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용평가를 요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.

 

 

 

 

자주묻는질문

1.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, 먼저 그 사람과 대화하여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해결되지않는다면 임금 압류나 세금 환급 등 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 

2. 자녀 양육비 미지급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?

미지급 자녀 양육비 미지급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장기간 대금을 연체할 경우 해당 부채가 신용 기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 

3.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뭐가 있을까요?

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벌에는 임금 압류, 운전면허 또는 전문 자격증 상실, 벌금, 심지어 징역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. 

 

마무리

양육비 미지급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

⬇️함께 많이 본 내용⬇️

양육비 산정기준 산정기준표 금액 알아보기

 

동사무소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원금 받기

 
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대상 알아보기(+ 상향된 지원내용)